123대 국정과제 완전 분석(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정책으로 증명하다)

123대 국정과제 완전 분석(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정책으로 증명하다), 서항주 지음

저자소개

대학과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안, 프로젝트관리 등의 내용전문가 및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기업 정책 및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

123대 국정과제 완전 분석(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정책으로 증명하다)

---

프롤로그

• 정책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누구에게로 향하는가

---

제1장. 국정비전과 철학

• 국민이 주인, 함께 행복
• 헌법 1조·10조 기반의 국민주권 철학
• 국정목표·국정원칙의 위계와 관계
• 정책 구조의 설계도: 비전–전략–과제의 연계

제2장. 국정 운영 5개년의 큰 그림

• 12대 전략과제, 123개 국정과제의 체계
• 정책 분과와 TF 구성: 기능 중심의 재편
• 실행력 중심 국정 설계의 특징
• 과제 관리·성과 확산 체계 개요

제3장. 정치행정 – 권력구조 개혁과 민주주의의 확장

• 정치 개혁 로드맵
• 검찰권 통제와 사법개혁
• 국회와의 협치 메커니즘
• 공공기관 개혁과 공직사회 변화

제4장. 경제1 – 지속 가능한 성장의 재설계

• 성장 구조의 전환
• 혁신산업과 제조업의 이중 엔진
• 창업·벤처·금융 혁신
• 지역산업 균형 전략

제5장. 경제2 – 민생경제와 일자리, 세제 개편

• 민생물가와 서민경제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 플랫폼·프리랜서 보호정책
• 조세·재정의 공정성 회복

제6장. AI·에너지 인프라 – 신성장 기반 구축

• AI 인프라 고속도로
• 반도체·클라우드·디지털 산업전략
•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
•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제7장. 사회1 – 기본사회와 돌봄 복지국가의 재구성

• 생명과 안전 중심 정책
• 통합돌봄과 장애인권 보장
• 생애주기별 안전망
• 유능한 정부와 신뢰 행정

제8장. 사회2 – 교육, 문화, 젠더, 노동의 사회혁신

• 공정한 교육기회와 대학 개혁
• K-컬처와 생활문화 인프라
• 성평등 정책과 돌봄 노동 분배
• 플랫폼·비정규 노동의 보호와 권익 확장

제9장. 외교안보 –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평화 전략

• 실용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 국방력 고도화와 비군사 안보
• 한반도 평화체제 복원 전략
• 글로벌 책임국가 위상 제고

제10장. 지역균형 –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국가공간 전략

• 수도권 집중 해소의 구조 개편
• 초광역 메가시티 프로젝트
• 지역소멸 대응과 정주 전략
• 자율·재정분권의 행정 혁신

제11장. 국정운영 시스템 – 실행력 있는 정부를 위한 제도 혁신

• 국정기획과 정책 조율 체계
• 정부조직 개편과 운영혁신
• 입법·재정 연계 구조 설계
• 규제혁신과 데이터 행정 기반

제12장. 성과관리와 확산 – 지속가능한 국정운영의 조건

• 과제 실행 이후의 성찰
• 성과지표·국민소통·제도화 전략
• 정책 생태계로서의 국정 운영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성과의 정치

---

에필로그

• 정책은 말이 아닌 삶이어야 한다

---

부록

• 123대 국정과제 전체 목록
• 12대 중점 전략과제 일람
• 주요 용어 해설
• 과제별 소관 부처 및 책임 분과 정리
• 주제별 키워드 인덱스

---

프롤로그

국정의 흐름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

국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책 목록을 암기하는 일이 아니다. 국정 운영이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가 작동 시스템의 총합이며,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와 방향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일이다. 국정과제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한 정권의 국정 비전은 국가가 해결하고자 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123대 국정과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그 핵심 방향성을 해설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단순한 자료 정리나 부처별 사업 설명을 넘어, 과제의 기획 배경, 정책 철학, 실행 방식, 기대 효과 등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다. 이는 정책 전문가,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정부 정책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연결 지어 사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성장·인구위기·기후위기·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진짜 성장’, ‘기본사회’, ‘AI–에너지 고속도로’, ‘국익 중심 외교’, ‘5극3특 균형성장’ 등 핵심 키워드가 등장했다. 이러한 단어들은 단지 수사적인 장식이 아니라, 이 정부가 국가 운영의 대전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언어이다.

123대 국정과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구체화되었다.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지역균형 등 국가 운영의 전 부문을 망라하며, 헌법 제1조와 제10조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이고, 함께 행복한 나라”를 실현하려는 체계적인 실행 로드맵이다. 총 12개의 전략 과제 아래에서 123개의 세부 과제가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는 단기성과 중심의 ‘정책 패키지’가 아닌 중장기 비전 중심의 ‘국가전략’에 가깝다.

국정과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러한 전략적 구조를 하나하나 해부하고, 그 논리를 따라가며 정책 간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책은 그 과정을 독자와 함께 수행하고자 한다. 정책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단지 정권의 구호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실제 국민 삶의 조건을 바꾸기 위한 설계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며 하나씩 분석해 나갈 때, 정책은 더 이상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의 문서로 전환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단기 성과보다도 중장기 국가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책은 단지 현재 정권의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일종의 국가 매뉴얼로서 기능하기를 바란다. 지금 시작되는 이 분석은 단지 행정 문서의 요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적 맥락을 이해하고, 내일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설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다음 장부터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철학적 기초와 실행구조를 먼저 살펴본 뒤, 12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각 분과별 123개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간다. 모든 내용은 체계적으로, 분석적으로 정리하되, 정책 용어에 대한 설명과 실제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할 것이다. 이 책은 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싶은 독자에게, 실무적 참고서이자 지적인 자산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

 

출처: 국정기획위원회

---

제1장

국정비전과 원칙: 국민이 주인인 나라

1.1 국가비전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국가비전은 단순히 정치적 구호나 정권 교체에 따른 행정 목표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적 정당성과 시대적 요구에 기반하여, 국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성과 가치 체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이 비전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이 문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본질적인 가치인 국민주권과 공동체 행복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주권이라는 말은 단지 투표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국민의 존재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함을 뜻한다. 행복이라는 말 또한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사회 정책, 경제 정책, 외교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정 운영의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선언이다.

국가비전은 ‘지향점’이며, 이는 곧 정책과 전략, 과제로 이어진다. 이재명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운영 체계를 ‘비전–전략–과제–실행’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이 구조를 통해 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하였다.

1.2 ‘국민이 주인’이라는 비전의 구조화

‘국민이 주인’이라는 비전은 정치적 메시지로서는 강력하지만, 정책으로 실현하려면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세 가지 상위 구조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정비전. 둘째, 국정운영 원칙. 셋째, 국정목표이다.

국정비전은 “국민이 주인, 함께 행복한 나라”로 설정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정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은 가치로 요약된다: ▲국민주권 중심의 민주주의, ▲실질적 평등과 포용의 공동체, ▲지속가능성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성장전략, ▲분권과 균형을 통한 지역주권 실현, ▲실용주의 외교와 국익 중심 안보 전략.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히 이상적인 가치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기초 철학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개별 정책이 본래의 방향성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고, 각 부처의 과제가 하나의 유기적 전략 안에서 움직이도록 정렬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정목표는 이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지역균형 등 주요 분야별로 설정되었다. 결국, 국정비전은 원칙과 목표를 통해 세분화되고, 이는 다시 전략과 과제의 구체적 구조로 연결되는 것이다.

1.3 왜 지금 ‘국민주권’인가

이재명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정비전으로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단지 헌법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제도적, 구조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신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는 대표성의 위기, 공정성의 훼손,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 기득권 중심의 제도 고착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왔다. 정치적으로는 양극화와 분열, 경제적으로는 자산 격차와 노동시장 불균형, 사회적으로는 돌봄과 주거의 불안정, 외교적으로는 글로벌 정세의 급변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에 두고자 한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며, 이는 바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구호에 담겨 있다. 국민주권은 정책 설계에 있어 단순한 피드백 수용이 아니라, 정책 형성과 집행의 전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참여와 감시, 그리고 피드백 순환을 보장하는 체계적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과제별로 국민참여 플랫폼, 민관 협의체, 지역 단위 의견수렴 시스템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책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4 ‘함께 행복’이라는 목표의 재정의

행복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정비전의 일부로 선언되었을 때, 그 의미는 정책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행복’을 단지 주관적 감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이 보장해야 할 공공의 조건으로 간주하였다.

이를 통해 강조된 개념이 바로 ‘기본사회’이다. 돌봄, 교육, 문화, 건강, 주거 등 삶의 기본요소를 사회 전체가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본 돌봄 체계의 확충, 문화·체육 인프라의 접근성 향상, 공공 의료의 재구성 등을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행복’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책 간의 연결성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돌봄 정책이 단순히 복지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시장 정책, 성평등 정책, 교육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함께 행복한 사회’가 구체화될 수 있다.

1.5 12대 전략과제와의 연결

정부는 이러한 국가비전과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다. 전략과제는 국정과제를 관통하는 핵심 축이며,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이 장에서는 그 구조적 연결성을 간략히 서술한다.

12대 전략과제는 정치개혁, 경제성장 재설계, AI 인프라 구축, 기본사회 구현, 기후위기 대응, 외교안보 전략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모두 ‘국민이 주인’이라는 비전과 ‘함께 행복’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다.

즉, 비전은 구체적 전략을 통해 현실화되고, 전략은 과제를 통해 실행되며, 과제는 다시 재정과 입법, 제도 설계를 통해 실체화된다. 이 모든 구조가 바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뼈대이며, 정책의 정합성과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이다.

1.6 총평: 국정비전의 중요성과 정책 철학

국정비전은 국가 운영의 나침반이다. 특히 다극화된 사회, 복합 위기에 직면한 현실에서는 분절된 정책이 아니라 통합된 비전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재명정부가 설정한 비전은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전환적 과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비전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이 이 철학을 기준 삼아 정렬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한 제도적 노력 또한 지속되어야 한다. 시민 역시 이 비전의 주체로서 정책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정비전은 정부의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

---

 

제2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구조와 전략 설정 방식

2.1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란 무엇인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대통령의 임기 동안 국가 비전과 국정 목표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인 정책 추진을 넘어, 정권의 국정 철학을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 전환하는 공식적 문서이며, 각 부처가 이를 근거로 부문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은 전통적으로 새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후 재정당국, 입법부, 행정부 전반의 조율을 거쳐 확정된다. 이재명정부 또한 출범 직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 수단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정교하게 구성하였다.

5개년 계획은 정권의 국정 철학을 정책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한정된 자원과 입법·행정 역량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단기성과 중심의 정책 패키지가 아닌, 구조 개혁과 제도 혁신을 위한 로드맵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2.2 5개년 계획의 기본 구성체계

이재명정부의 5개년 계획은 비전과 철학을 실행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1.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2. 국정운영 원칙: 국민주권, 공동체 행복, 지속가능성, 분권·균형, 실용 외교
3. 국정목표: 정치개혁, 경제성장, 기본사회, 지역균형, 외교안보 등 분야별 실행방향
4. 12대 전략과제: 국정 목표를 관통하는 중점 실행전략
5. 123대 국정과제: 부처별로 책임지고 추진할 구체적 과제

이러한 구성은 단지 위계 구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가 상호 정합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국가비전은 철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원칙은 그 가치를 정책화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국정목표는 각 분야의 중점 과제를 명시하며, 전략과제는 실행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는 실질적인 행정 단위의 책임과 추진 계획을 담고 있다.

2.3 전략과제의 설정 방식과 기능

12대 전략과제는 정권의 국정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전략과제는 전 정부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한 분석과 국민 요구에 근거한 정책 방향 전환의 결과이다.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제
• 구조적 개혁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정책 영역
• 부처 간 협업이 요구되는 융합형 과제
• 임기 중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정책군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AI 인프라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사회 구현, 기후위기 대응, 국민주권 확대, 국익 중심 외교 등이 전략과제로 선정되었다. 이는 전통적 분야 분류에 얽매이지 않고, 이슈 중심, 과제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접근을 통해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2.4 123대 국정과제의 편성 논리

123대 국정과제는 12대 전략과제 아래 세부적으로 배치된 실행 과제로, 각 부처의 책임 하에 기획·집행된다. 이 과제들은 기존 정부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도, 이재명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편성되었다.

• 헌법 가치 실현 중심: 국민주권, 평등권, 생존권 등
• 삶의 질 개선 중심: 돌봄, 주거, 안전, 교육
• 사회 구조 전환 중심: 디지털, 인구변동, 기후위기 대응
• 산업·기술 혁신 중심: 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 국가균형발전 중심: 5극3특, 지방재정, 인프라 개선
• 실용외교와 평화전략 중심: 국익, 경제안보, 남북협력

각 과제는 정책 목표, 수행기관, 재정 투입 계획, 입법 필요성,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운영 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이 구조는 단지 계획표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동일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실행 프레임이다.

2.5 분과위원회와 TF 운영 체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은 분과위원회(분과)와 태스크포스(TF) 체계이다. 이 체계는 주제별로 정교한 정책 설계를 가능케 했고, 동시에 실행 과정에서의 조율과 협업을 촉진했다.

분과는 정치행정,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외교안보 등 6개로 구분되었으며, 이 외에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었다. 각 분과는 해당 영역의 핵심 국정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TF는 정책 이슈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국가비전, 정부조직개편, 조세재정제도, 규제합리화, 국민주권, AI, 사회연대경제, 기후에너지 등 총 10개 이상이 운영되었으며, 이들은 분야를 초월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성격을 띠었다.

이와 같은 분과·TF 운영 체계는 각 과제가 단일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현대 정책 환경에서, 협업 구조를 통해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 구조적 해법이었다.

2.6 과제 집행과 관리 체계

과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집행의 체계화와 성과관리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도입했다.

1. 재정·입법 연계 계획 수립: 각 과제는 입법 여부, 예산 배분 계획, 연도별 재정 규모를 명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와의 조율이 이뤄진다.
2. 성과관리 체계 구축: 국정과제별로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각 부처는 분기별로 이행 점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과제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 중앙에서 국정과제 진행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주요 성과와 병목을 조정하는 디지털 기반 시스템이 구축된다.
4. 국민과의 소통 강화: 과제 실행 현황은 대국민 보고서와 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개되며, 국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로 작동한다. 특히 매년 이루어지는 과제 재조정 및 성과 점검은 실행 중심 행정의 핵심 기제로 자리 잡고 있다.

2.7 총평: 전략적 국정기획의 진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더 이상 권력 의지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정책의 일관성, 실행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기술적 기획의 결과이다. 이재명정부의 계획은 전통적인 부처 중심의 정책 분할을 넘어서, 문제 중심, 가치 중심의 전략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략과제의 명료화, 123대 과제의 실행 단위화, 분과 및 TF의 기능 강화, 그리고 성과 중심의 운영 시스템은 과거 정부들과 비교해 정책 설계 및 집행 체계에서 진일보한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적 가치를 단순한 상징이 아닌, 구체적인 행정 메커니즘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도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계획은 기술적 동시에 정치적인 문서다. 지금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단기 정부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제3장

12대 전략과제 – 변화의 중심축

3.1 전략과제란 무엇인가

국정운영 계획에서 전략과제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전략과제란 전체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우선순위 과제를 말하며, 이재명정부의 경우 총 12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들은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니라, 국정의 핵심 철학과 현실 과제를 접목한 고차원의 정책 묶음이다.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 아래에서 도출되었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가
• 중장기 구조 개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 부처 간 협업을 전제로 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한가
• 정권 임기 내 주요 성과 도출이 가능한가
• 현안 대응 이상의 전략적 전환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12개 과제가 정부의 최우선 정책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다시 123대 국정과제로 분해되어 실행된다. 각 전략과제는 관련 부처들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대부분 정책 범위를 뛰어넘는 분야 간 융합형 과제의 성격을 띤다.

3.2 전략과제 설정의 정책적 맥락

이재명정부가 설정한 전략과제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 이슈를 정면으로 반영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된 정책 맥락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전환과 AI 패권 경쟁: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사회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기반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적 흐름이 본격화되었다.
2.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에너지 정책이 산업, 외교, 지역균형 정책과 연결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3. 인구감소와 복지체계 재구성: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돌봄, 교육, 노동, 연금 등 사회 전체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4. 경제의 이중구조와 불평등 확대: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비수도권,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가 사회통합과 성장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5. 국제질서 변화와 외교 전략 재정립: 미·중 패권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외교 등 외교안보 환경 변화가 실질적 국익 중심 외교를 요구하고 있다.
6. 국민 삶의 기본권 보장 확대: 문화, 체육, 돌봄, 교육, 주거, 안전 등 삶의 기본 요소를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된 전략과제는 단순한 현안 대응이 아닌 구조적 전환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3.3 12대 전략과제 일람

정부는 다음과 같은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설계하였다.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실질화
2. 정의로운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3.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 재설계
4.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5. 기본사회 실현: 돌봄·문화·체육 접근성 강화
6.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체계 개혁
7.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8. 성장과 포용을 위한 노동·복지 개혁
9. 국익 중심 외교와 실용 안보전략
10. 5극3특 중심 균형발전 로드맵 추진
11.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주권 강화
12. 청년·여성·미래세대의 기회 확장

각 과제는 하나의 정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복수의 정책 영역을 포괄한다. 예컨대 “AI–에너지 고속도로”는 산업정책이자 기술정책이며,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된 인프라 과제이기도 하다. “기본사회 실현” 역시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서 교육, 문화, 체육, 주거, 돌봄을 통합하는 복합 전략이다.

3.4 전략과제의 구조적 특징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첫째, 문제 기반 접근이다. 기존 정부의 전략이 부처별 기능 중심으로 짜였던 데 비해, 이번 전략과제는 ‘문제를 중심에 둔 접근’을 통해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구조적 문제를 전면에 배치한다.

둘째, 융합형 정책 설계다. 대부분의 전략과제가 복수 부처의 공동 수행을 전제로 하며, 이로 인해 국정과제 자체가 경계를 넘는 협업의 산물이다. 예컨대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기재부, 외교부까지 협업 구조를 띤다.

셋째, 성과 기반 기획이다. 각 전략과제에는 명확한 핵심성과지표(KPI)가 설정되어 있고, 성과 중심의 과제 관리 체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다.

넷째, 중장기성과 유도다. 대부분의 전략과제는 단기 정책에 머물지 않고, 사회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성과를 유도하는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3.5 전략과제와 123대 과제의 연계 방식

전략과제는 123대 국정과제의 상위 구조로서 기능한다. 각 전략과제는 보통 7~15개 안팎의 세부 과제로 분해되며, 해당 과제들은 다시 실행 단위로서 부처별 정책 계획에 반영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각 전략과제는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질적 정책 조치로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전략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 과제들이 포함된다.

• AI 인프라 및 연구개발 투자 확대
• AI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육성
• 에너지망의 디지털 전환
•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 확립
• 전력망 기반 국가 균형발전 전략

또한 “기본사회 실현” 전략 아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돌봄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
• 문화 접근성 보장 및 인프라 확충
• 생활체육 확산과 지역 스포츠 활성화
• 지역공공병원 확대 및 필수의료 보장

이러한 구조는 국민에게 체감되는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하고, 그 정책이 다시 국정 전략 전체의 방향성과 일치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기획의 정수라 할 수 있다.

3.6 총평: 전략과제 중심의 정책 전환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은 단순한 과제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전략과제 중심의 정책 전환 구조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과거 정권의 정책 나열 방식에서 탈피하여, 문제 구조 인식–전략 도출–정책 실행이라는 정책과정의 흐름을 체계화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12대 전략과제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이자, 국가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 구조를 해석한 결과다. 이는 정책 실행뿐 아니라 향후 입법, 예산, 조직 개편 등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선이 될 것이다. 이 전략과제를 어떻게 실행하고, 국민이 어떻게 체감하느냐에 따라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방향과 성격이 결정될 것이다.

---

 

제4장

정치·행정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복원

4.1 왜 지금 ‘정치·행정’인가

정치와 행정은 국정운영의 중심축이며, 동시에 국민이 체감하는 신뢰의 시작점이다.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제도 자체는 성숙해졌으나, 정작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이른바 ‘정치 불신의 시대’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제도는 존재하되 참여는 줄고, 대표는 있으나 대의는 사라졌다는 비판이 반복된다. 이와 함께 행정의 관료화, 견제기능의 약화, 공공부문의 폐쇄성은 국민주권의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재명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출발점으로 ‘정치·행정의 회복’을 선언하였다. 그 핵심은 정치의 신뢰 회복, 공공성 강화, 권력의 민주적 통제, 국민의 실질적 참여 확대다. 즉,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의 복원이 중심에 놓여 있다.

4.2 정치행정 전략과제의 기본구조

정치행정 분과는 19개의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두 개의 전략 방향으로 나뉜다.

1. 전략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2. 전략 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각 전략 방향 아래, 헌법 개정,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미디어 구조 개편, 인권 보호, 과거사 문제 해결, 보훈 체계 개혁, 공직사회 혁신, 반부패 전략 등 다양한 개혁과제가 배치되어 있다. 이 과제들은 단편적인 제도 개선을 넘어서, 정치적 신뢰 회복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한다.

4.3 전략 1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전략 1은 권력 구조 전반의 민주적 재설계를 목표로 한다. 특히 헌법 개정, 검찰개혁, 사법개혁, 경찰개혁, 언론개혁 등의 과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4.3.1 헌법 개정: 국민을 중심에 두는 국가

국정과제 1번은 헌법 개정이다. 이재명정부는 헌법 제1조와 제10조에 기초한 ‘국민 중심 국가’의 헌법적 기반을 재정립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명시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권력분산형 정부구조,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환경권과 정보권 등 새로운 권리의 제도화가 주요 의제다.

개헌은 단기 실현이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를 통해 권력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고 국민 주권을 헌법에 기반해 확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4.3.2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기소권력의 분산이 핵심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재명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개혁 구상 중 하나다. 법무부 주관 하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 수사기관 간 견제 구조 재정립, 공수처 기능 보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법개혁은 판결의 공정성과 국민 접근성 개선이 중심이다. 이는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현실화하고, 법원의 구조적 폐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공개제도 확대, 법관 평가 시스템 도입 등과 연결된다.

4.3.3 경찰개혁과 감사원 개혁

검찰개혁과 더불어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도 주요 과제다. 경찰청의 수사 권한 강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에 대한 독립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립적 인사 구조, 수사권 남용 방지 메커니즘이 포함된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독립성이 끊임없이 의심받아 왔다. 이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임기 보장, 임명 절차의 다양화, 감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외부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이 검토 대상이다.

4.3.4 미디어 구조 개혁과 공공성 회복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환경은 양극화되고 있으며, 언론의 상업화·정파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디어 공공성 회복, 지역 언론 활성화, 공영방송의 자율성 보장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정보편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 책임 제도도 검토된다.

4.3.5 인권국가로의 진입

모든 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 또한 전략 1의 주요 과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민·소수자 인권 보호,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등이 포함된다.

4.4 전략 2 –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전략 2는 정치적 양극화와 역사적 갈등,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4.4.1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진상 규명

과거사 문제 해결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제도적 재정비와 피해 회복을 포함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권한 확대, 희생자 지원 확대, 관련 기록의 공개 등이 추진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필수적 과제이다.

4.4.2 보훈 체계의 전환

보훈은 과거에 대한 예우이자, 공동체 정체성의 유지 장치다. 정부는 보훈부 승격에 이어, ‘전 세대 보훈체계’로의 확장을 선언했다.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해외파병, 공공의료·교육 종사자 등 다양한 국가 기여자를 포함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보훈복지 확대,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국민 공감형 기념사업 확대 등이 포함된다.

4.4.3 정치개혁과 시민참여

정당법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완, 국회의원 윤리 제도 강화, 시민입법 참여제도 도입 등 정치 구조의 변화도 중요 과제로 포함된다. 특히 시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는 ‘국민발안제’, ‘전자국민청원제’, ‘시민평가단’ 제도 등이 강조된다.

4.5 공직사회 혁신과 반부패

정치행정 분야의 개혁은 공직사회의 변화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의 과제를 병행 추진한다.

• 공직자의 윤리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강화
• 인사 시스템 투명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
• 행정정보 공개 범위 확대

반부패 정책은 감사원, 권익위, 국민권익위가 협력 구조를 통해 추진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능 재정비도 포함된다.

4.6 총평: 민주주의의 실질화는 행정의 재구성에서부터

정치와 행정은 민주주의의 도구이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경로이다. 이재명정부는 이를 단순히 제도 개편 수준이 아닌, 국가 작동원리의 민주화라는 구조적 개념으로 접근했다.

정치행정 분과의 국정과제는 권력의 민주적 통제, 행정의 투명성, 공직사회의 책임성, 국민 참여의 일상화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헌법 제1조의 실현을 구체적 제도와 절차로 구현하는 작업이다. 민주주의가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로 작동하기 위해, 정치와 행정은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첫걸음이다.

---

 

제5장

경제1 –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 재설계

5.1 '진짜 성장'이란 무엇인가

이재명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진짜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단지 국내총생산(GDP)의 증가나 수출 실적의 확대 같은 양적 지표 중심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질적 성장, 구조적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한다.

과거 성장전략은 주로 공급 측면의 확대, 특정 산업군 중심의 육성, 재정지출 중심의 경기부양책 등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 수준의 산업 인프라를 갖췄고, 이제는 생산성, 기술혁신,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구조 등 시스템적 요소를 중심으로 재설계할 시점에 도달했다.

‘진짜 성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념을 포괄한다.
첫째,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장.
둘째, 구조 전환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
셋째, 포용성과 공정성을 내포한 성장.

이 개념은 단지 수사적 용어가 아니라, 향후 5년간 경제정책의 핵심 철학이자 실질적 실행전략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5.2 경제1 분과의 전략 방향

경제1 분과는 총 23개의 국정과제를 담당하며, 다음의 네 가지 전략 방향 아래 과제들을 구성하였다.

1. 전략 1: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실현
2. 전략 2: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재구조화
3. 전략 3: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4. 전략 4: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

이 전략들은 각각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단기적 경기 회복과 장기적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지역경제 자립, 소상공인 회복, 포용금융 확대, 금융시장 혁신 등 다양한 과제가 이 틀 안에서 설계되어 있다.

5.3 전략 1 – 공정경제: 협력과 상생의 시장질서

한국 경제의 가장 오래된 문제 중 하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집중과 불공정 거래구조이다. 이로 인해 혁신과 창의성이 억제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공정경제를 단순한 경쟁 질서로서가 아니라, 협력과 상생의 시스템으로 재정의하며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담합, 불공정 거래, 가격 횡포 등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확대 및 집행력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 소비자 주권 실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통해 권리 강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불공정 행위 규제도 병행 추진된다.
• 기술 탈취 근절: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강화, 법률 지원, 사전 인증제 도입 등으로 기술력 있는 기업의 생존 기반 마련.
• 상생 기업환경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납품 구조 개선, 동반성장지수 제도 개선, 상생협력기금 확대 등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강조된다.

이러한 공정경제 구조는 단지 시장에서의 질서 회복이 아니라, 혁신 기반 강화와 장기적 경쟁력 확보의 기초가 된다.

5.4 전략 2 – 농산어촌과 균형성장

도시 중심의 성장은 지방의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을 국가성장의 중심축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이 추진된다.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이에 포함된다.

•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식량안보 확보, 탄소저감 농업 전환, 스마트 농업 보급, 농업인 소득 기반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농정 대전환: 관 주도의 정책을 농민 참여형 구조로 개편, 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 생태·친환경 농업 중심의 재편이 강조된다.
• 에너지 전환형 농촌 인프라 구축: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농촌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소득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추구한다.
• 수산·해양산업 혁신: 어촌뉴딜사업, 스마트양식 산업, 해양관광산업 연계 등 해양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이 전략은 지역 균형발전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전략과의 연계성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5 전략 3 – 민생경제의 회복과 안전망 확충

한국 경제의 저변에는 여전히 많은 취약계층이 존재한다. 이들의 삶의 안정을 확보하지 않고는 성장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다음은 민생경제 분야의 주요 국정과제들이다.

• 금융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총량 규제 강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정교화,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 포용금융 강화: 정책금융기관의 서민대출 확대, 대부업 규제 개선, 취약계층 신용 회복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금융 접근성을 강화한다.
• 생활비 부담 완화: 통신비, 공공요금, 주거비 등 실생활 물가의 인하를 위한 가격 규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생활 필수품 할인정책 등을 추진한다.
• 소상공인 회복 지원: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위축된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세제, 인력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 주거안정과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공공임대 확대, 지역 맞춤형 공급 정책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민생정책은 단지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5.6 전략 4 – 금융 혁신과 자본시장 선진화

한국 금융시장은 높은 자산 집중과 소수 대기업 위주의 구조로 인해 생산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는 금융의 역할을 단순한 자금 중개 기능에서 ‘성장을 위한 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내세웠다.

• 생산적 금융 확대: 국민성장펀드(100조원 조성)를 통해 신산업, 스타트업, 지역 혁신 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금융 인프라 구축.
• 자본시장 혁신: 상장 규제 완화, 공시제도 개선, 기업 정보 접근성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활성화 추진.
•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 포용적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기관 평가 방식 개선,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우대 정책 도입 등.

이러한 금융정책은 기존의 관리 중심 시스템에서 탈피해, 성장을 뒷받침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5.7 총평 – 경제 체질 개선은 성장의 출발점이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진짜 성장’은 단지 GDP 확대를 위한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경제의 토대를 재구성하고, 경쟁과 협력의 균형을 잡으며, 민생과 산업, 지역과 중앙,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성장모델이다.

경제1 분과의 과제들은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공정경제 구축, 민생 회복, 금융 혁신, 농촌 재구조화라는 핵심 축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결국 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삶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

 

제6장

경제2 – AI·에너지 고속도로와 산업 대전환

6.1 미래 산업과 경제 전략의 연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제는 구체적 실행과 산업 구조 전환의 시기로 진입했다. 데이터, 인공지능, 초연결 인프라, 에너지 전환, 바이오 산업, 우주항공 등 고도화된 기술 기반은 단순한 성장 수단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 되었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AI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는 두 축 모두 인프라의 성격을 지니며, 신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경제2 분과는 이러한 방향에 따라 기술·산업·에너지 전환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 강국 도약,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산업 전환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6.2 전략 1 – AI 3대 강국 도약

인공지능은 데이터 경제, 디지털 서비스, 제조 자동화, 공공행정 효율화 등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이다. 이재명정부는 AI를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성장엔진으로 인식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였다.

• AI 고속도로 구축: AI 데이터센터, 초고속 통신망, AI 반도체 등 물리적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구축하여 산업 전반의 AI화를 촉진한다.
• AI 활용 선도국가 구현: 공공서비스, 의료, 교육, 제조, 물류 등 각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실증 프로젝트 추진. AI 기반 행정 효율화와 스마트 정부 시스템도 포함된다.
• AI 선도 기술과 인재 확보: 고급 연구 인력 육성, 국제 공동연구 지원, AI대학 설립 추진,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기술과 인재 양성을 병행한다.
• AI 기본사회 실현: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 윤리 기준, 개인정보 보호 제도 등을 강화하며, AI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 AI 정부 실현: 공공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해 민원, 행정처리,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강화하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러한 전략은 AI를 중심으로 산업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다층적 목표를 가진다.

6.3 전략 2 – 과학기술 기반 강화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며, 산업 혁신과 국민 삶의 질을 동시에 좌우하는 분야다.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연구 생태계의 안정성과 지속성도 도전 과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가 제시된다.

•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 국가 과학기술 전략 수립, 국가 R&D 예산 효율화,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연구의 질과 연속성을 확보한다.
•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정부 주도의 안정적 기초과학 지원, 젊은 연구자 육성, 장기과제 중심 연구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으로 연구 기반을 확장한다.
• NEXT 전략기술 육성: 양자기술, 우주항공, 초전도체,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및 기술 자립 전략 수립.

이러한 접근은 과학기술을 단기 성과 중심에서 탈피시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6.4 전략 3 – 산업 르네상스와 구조 혁신

한국 산업은 제조 중심 구조 속에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해왔으나, 글로벌 기술 경쟁과 탄소중립 요구 속에서 산업 재편과 고도화가 필요해졌다.

• 신성장동력 발굴: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10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하는 전략 체계를 마련한다.
• 제조업 혁신: 기존 주력 산업(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도입, 공급망 고도화를 통해 제조 강국 위상을 유지한다.
•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시스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차세대 교통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 바이오헬스 산업 강화: mRNA 백신, 정밀의료,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기술융합형 산업군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생산성 낮은 서비스업의 혁신을 위해 디지털화, 전문화, 글로벌 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이러한 정책은 산업의 체질 개선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구조로 설계되었다.

6.5 전략 4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는 이제 선택적 과제가 아니다. 모든 산업, 지역, 생활 구조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제시했다.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국가 전력망과 수소 인프라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도 연계된다.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비용 절감, 인허가 간소화, 발전 단지와 지역 소득의 연결 구조 마련 등이 추진된다.
• 탄소중립 산업전환: 산업 부문에 대한 탄소배출 감축 의무 강화, 전력사용 효율화 기술 지원, 산업계 인센티브 구조 개편 등으로 저탄소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 탄소중립형 도시 재생: 건물·교통·인프라 분야의 녹색전환을 통해 에너지 효율 도시를 육성하며, 녹색 건축물, 스마트 시티, 저탄소 교통망 조성을 병행한다.
•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폐기물 감축, 자원 재활용 시스템 구축, 그린뉴딜 연계 정책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기후정책은 더 이상 환경부만의 몫이 아니다. 산업부, 국토부, 기재부, 외교부 등 전 부처가 협력하는 총체적 정책 대응이 요구되며, 이는 이재명정부의 분과 및 TF 협업 체계에서도 반영되었다.

6.6 전략 5 –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주권 강화

디지털 전환은 모든 산업 구조뿐 아니라, 행정, 교육, 문화, 보건 등 공공 영역에도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단순한 기술 개발 수준을 넘어 사회 시스템 전체의 디지털화로 확장한다.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전자정부를 넘어 공공 데이터와 민간 서비스를 통합하는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정부 추진.
• 데이터 주권 강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마이데이터 기반의 개인 정보 활용 시스템 정비,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 디지털 불평등 해소: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기초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장비 지원 정책.
• 디지털 경제 기반 조성: 온라인 상거래, 디지털 콘텐츠, 원격근무 시스템 등 산업 전반의 디지털 기반 확대.

이 전략은 디지털을 기술이 아닌 인프라이자 권리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며, 국민의 일상과 정부의 작동 방식 모두를 재구성하는 정책이다.

6.7 총평 – 산업 전환은 곧 국가 전환이다

이재명정부의 경제2 분과 전략은 단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AI, 에너지, 바이오, 모빌리티, 기후 정책, 디지털 전환은 각각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거대한 구조다.

국가의 산업 정책이 기술, 지역, 환경, 복지, 외교 등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시대다. 경제2 분과는 이러한 복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구조를 설계했고, ‘AI-에너지 고속도로’는 그 전략적 상징이자 실행 지점이다.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기술 수입국에서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며, 산업의 성장과 국민의 삶이 함께 향상되는 ‘진짜 성장’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

---

 

제7장

사회1 – 기본사회와 돌봄 복지국가의 재구성

7.1 기본사회란 무엇인가

이재명정부가 사회 분야 정책을 재구성하면서 내세운 중심 개념은 ‘기본사회’이다. 이는 기존의 복지국가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적 조건을 공동체가 보장해야 한다는 철학을 내포한다. 단순히 소득보전을 넘어서 돌봄, 교육, 주거, 건강, 문화, 안전 등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기본사회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1.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 – 사각지대, 부처 간 단절, 형식적 대상 선별
2. 삶의 조건 양극화 – 지역, 계층, 성별, 세대 간 격차 확대
3. 사회적 연대 약화 – 개별화된 위험과 책임의 개인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재명정부는 복지를 넘어선 사회 시스템의 재설계를 통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

7.2 사회1 분과의 정책 구조

사회1 분과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중심 설계조직으로서, 총 37개 국정과제를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 방향에 따라 정책을 구성했다.

1. 전략 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2. 전략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국가
3. 전략 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이 세 가지 전략은 각각 공공안전, 복지체계, 공직사회와 정부의 운영 방식이라는 사회 전반의 핵심 축을 포괄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일상에 밀접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합·강화하려는 접근이다.

7.3 전략 1 –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팬데믹, 기후재난, 사회적 불안 등으로 인해 ‘안전’은 이제 삶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정책 최우선 가치로 재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자연재해, 산업재해, 감염병 등에 대비한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 구축. 예측 기반 대응 시스템, 지역 재난 인프라 강화 등이 포함된다.
•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위기 발생 후 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과 조기 경보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도 연결된다.
• 법질서와 민생치안 강화: 공공질서 회복, 생활범죄 대응력 강화,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 산업안전 보장: 위험의 외주화 방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노동자 건강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
• 해양안전과 주권 수호: 해양재난 대응력 제고, 해상안전기술 고도화, 해양주권 관련 외교 및 안보 연계 전략 추진.

이러한 과제들은 단지 사건 사고의 수습을 넘어서 위험사회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과 국민 불안 해소를 동시에 추구한다.

7.4 전략 2 – 내 삶을 돌보는 복지국가

기존 복지정책은 주로 소득보장 중심이었으나, 기본사회는 그 이상을 요구한다. 삶의 전 영역에 걸친 ‘돌봄 중심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 통합돌봄체계 구축: 지역 기반의 복지, 보건, 의료, 요양, 주거 서비스를 통합한 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 이동권 강화,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권리 중심 정책 전환.
• 생애주기별 안전망 강화: 아동수당 확대, 청년 생활안정 패키지, 중장년 고용안정 정책, 노후 연금 제도 개혁 등 각 생애 단계별 정책 연속성 확보.
•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사회: 반려동물 학대 방지,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복지 기반 강화 등으로 사람과 동물의 공존 환경 조성.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 기반의 공익 경제 모델을 확산시켜 복지와 경제의 연결고리 강화.

이러한 복지체계는 대상 중심이 아닌 서비스 기반 중심의 정책 설계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지향하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7.5 전략 3 – 유능한 정부, 신뢰받는 공공행정

사회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정부 자체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1 분과는 행정 신뢰 회복과 공공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병행한다.

• 청렴하고 유능한 공직사회 구현: 공직윤리 강화, 인사 공정성 확보, 성과 기반 조직 운영으로 책임 행정을 구축한다.
•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정부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디지털 민원 플랫폼 고도화, 정보공개와 정책 피드백 체계 강화.
• 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 ESG 행정, 탄소중립 연계 정책 설계, 지역사회와 공동 추진하는 기후 대응 정책 등 지속가능성 중심 정부운영 확대.
• 반부패 체계 고도화: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제 실효성 확보 등 제도적 청렴 기반 강화.

이러한 정책은 정부를 단순한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사회 변화의 주체이자 촉진자로 재정의하는 관점에서 접근된다.

7.6 총평 – 복지국가에서 기본사회로

기본사회는 복지를 넘어 삶의 기본 조건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다. 이는 단순히 예산의 규모나 대상자의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의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위험, 불안, 고립의 문제를 정책 시스템이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예방–보호–회복이라는 전 주기적 대응을 제공하는 구조로의 전환이다.

사회1 분과의 과제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다. 생명과 안전을 기반으로, 돌봄 중심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유능한 행정이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기본사회는 민주주의의 사회적 토대를 강화하고, 국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제8장

사회2 – 교육, 문화, 젠더, 노동의 사회혁신 과제

8.1 사회혁신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정책의 진보는 더 많은 사람의 삶에 기회를 부여하고,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개인의 존엄과 자율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동안의 사회정책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일상적 삶의 구조를 바꾸고 기회의 평등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이를 위해 교육과 문화, 노동시장, 젠더정책 등에서 사회적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사회2 분과는 이러한 전환의 실행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사람 중심의 혁신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다.

8.2 사회2 분과의 정책 체계

사회2 분과는 총 28개 국정과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의 다섯 가지 전략 방향 아래 과제를 설계하였다.

1. 전략 1: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2. 전략 2: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3. 전략 3: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4. 전략 4: 성평등과 다양성의 보장
5. 전략 5: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사회 설계

이러한 전략은 사람의 잠재력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자율성과 공동체성,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하는 데 목표를 둔다.

8.3 전략 1 – 교육의 전면 혁신

교육은 모든 사회혁신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한국 교육은 입시 중심 경쟁 구조, 학습 격차의 고착화, 학교자율성의 미비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추진된다.

• AI·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기반 교육 콘텐츠 확대,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AI 교과 도입, 에듀테크 기반 학습환경 조성.
• 시민교육 강화: 기후위기, 인권, 민주주의 등 시민사회 참여 능력을 키우는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
• 공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 지방교육재정 확대, 지역 간 학력 불균형 해소 지원.
• 학교자치 및 교육거버넌스 혁신: 교육감과 학교장 권한 조정, 학생·학부모·교사 참여 확대, 교육청의 정책 기획 역량 강화.

교육개혁은 단기 성과보다 사회 전체의 역량 기반을 확장하는 국가 전략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분절된 개혁이 아닌 통합적 시스템 개편이 요구된다.

8.4 전략 2 – 문화와 예술, 일상으로 확장되다

문화와 예술은 더 이상 선택적인 영역이 아니다. 이는 사회 통합과 창의력 확장의 기반이며, 동시에 경제적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이재명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누구나 누리는 창의적 일상’으로 확장했다.

• K-컬처 전략산업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국제 공동제작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으로 K-컬처의 세계화 지속 추진.
• 문화 접근권 보장: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문화이용권 확대, 장애인·고령자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
• 예술인의 창작환경 보장: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정착, 창작 활동 중단 없는 생활안정 지원, 성희롱·불공정 계약 방지 대책 강화.
• 스포츠 생활화 정책: 지역 생활체육시설 확충, 여성·노인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비인기 종목 육성, 스포츠 복지 체계 구축.
• 관광산업 고도화: 지역 관광자원 발굴, 콘텐츠 관광 개발, 스마트 관광 기술 도입 등을 통해 관광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문화정책은 이제 소수의 소비가 아니라, 다수의 삶과 연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의 공공성’과 ‘산업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

8.5 전략 3 – 노동의 전환: 공존하는 일터 만들기

노동시장은 단순한 취업 문제를 넘어, 삶의 방식과 가치의 문제다. 이재명정부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노동존중 사회’에서 ‘공존하는 일터’로 확장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하였다.

• 차별 없는 일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제공, 고용 형태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 노동권 보장: 플랫폼노동,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산재보험 적용 확대, 노조할 권리 강화.
• 일과 삶의 균형: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가족 돌봄 휴가제 실효성 강화 등으로 일·생활 균형 지원.
• 청년고용 활성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강화, 고용보장형 직업훈련 확대, 민간 기업과 연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 개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세제 및 정책 인센티브 제공.

이러한 노동정책은 경제정책과도 맞물리며, 성장이 고용으로, 고용이 삶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지향한다.

8.6 전략 4 – 성평등과 다양성의 실현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그러나 여전히 구조적 차별, 성폭력, 유리천장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젠더정책을 사회 전반의 혁신 과제로 보고 다음을 추진한다.

• 성평등 사회 구현: 공공부문 성비 균형 인사, 성주류화 예산제도 도입, 성평등 교육 강화.
• 여성 안전 보장: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스토킹 처벌 강화, 24시간 여성안심인프라 확대.
• 여성 건강권 확대: 경력단절 여성 의료지원, 산부인과 접근성 개선, 생리용품 보편지급 논의 등 여성 맞춤형 보건정책 확대.
• 다양성 존중 사회: 1인가구, 다문화가정, 성소수자 등 다양한 가족 형태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정책 기반 마련.

이러한 접근은 단지 여성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기능한다.

8.7 전략 5 – 인구위기 대응과 가족구조 변화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는 복지와 노동, 교육, 주거 등 거의 모든 정책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위기다.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육아휴직 확대, 부모급여 현실화, 영유아 돌봄서비스 국가책임 강화.
• 다양한 가족 지원: 비혼, 한부모, 동거,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을 제도 안으로 포괄하는 맞춤형 정책 설계.
• 청년 미래 지원: 기본소득형 청년정책 실험, 주거·교육·일자리 통합 지원을 통한 삶의 기반 안정.
• 연금제도 개혁: 기초연금 확대,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 유도책 마련.
• 고령사회 대응: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역복지체계 강화,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노인 일자리와 소득 보장 정책 확대.

이 전략은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삶의 질 중심의 인구정책 전환을 시도하며, 가족과 개인의 삶을 포용하는 정책 구조를 설계한다.

8.8 총평 – 사람 중심 사회혁신, 그 방향을 묻다

사회2 분과의 과제들은 사람의 가능성과 권리를 중심에 둔다. 교육, 문화, 노동, 젠더, 인구 등은 각기 다른 정책영역이지만, 모두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위한 기본 전제이자 수단이다.

이재명정부는 이들 영역을 단순히 복지나 지원의 관점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 다양성과 자율, 연대와 기회의 구조로서 재설계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회혁신 과제는 한국 사회가 단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더 나은 공동체로 성숙해가는 길을 제시하는 정책적 나침반이다.

---

 

제9장

외교안보 –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평화 전략

9.1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21세기의 국제질서는 급격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와 보건위기 등 초국경적 문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은 기존의 외교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외교안보정책의 중심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와 '안보의 다변화'에 두고 있다. 이는 이념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국가의 실질적 이익과 평화의 실현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전략이다.

9.2 외교안보 분과의 전략 체계

외교안보 분과는 총 14개 국정과제를 담당하며, 다음의 세 가지 전략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 전략 1: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2. 전략 2: 국민 안전과 평화 보장
3. 전략 3: 글로벌 책임국가로의 위상 제고

이 전략들은 실리적 외교의 강화와 국방역량 고도화, 대북정책의 유연한 조정, 기후와 보건 등 글로벌 아젠다 참여를 통해 외교안보정책의 범위와 방식을 재구성한다.

9.3 전략 1 –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통적 외교는 국가 간 협상과 외교관계 유지에 국한되었지만, 오늘날 외교는 경제, 안보, 문화, 기술까지 포함하는 다차원적 전략 행위가 되었다. 이재명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주의 외교를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하였다.

• 균형있는 대외관계 구축: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편향 없는 실용주의’에 입각해 조율하며,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한다.
• 경제외교 역량 강화: 통상 협력 강화,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연계, 전략적 에너지 자원 확보, ODA 확대 등을 통해 외교의 실질적 성과 창출.
• 기후외교 및 디지털외교 선도: 탄소중립 국제 협력, 디지털 통상 규범 선제적 대응, 글로벌 규범 형성 참여 등을 통해 외교 역량의 확장.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 대북정책에서 이념과 적대의 프레임을 넘어서, 실질적 평화 구축을 위한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며,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기반 마련.

이러한 실용외교는 국가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하는 ‘이중 외교 전략’으로 구성된다.

9.4 전략 2 – 국민 안전과 평화를 위한 안보 체계 강화

안보는 단지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안보는 사이버 위협, 감염병, 기후 재난,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등 비군사적 위협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진화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이 포함된다.

• 첨단 국방력 확보: AI 기반 무기체계, 정밀타격 능력 강화, 무인기 및 드론 전력 확대 등으로 미래 전장 대비 국방 개혁 추진.
• 사이버안보 강화: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고도화, 사이버 인재 양성, 국제 사이버 협력 강화.
• 감염병·기후 재난 대응 안보 전략: K-방역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의 국제화, 기후안보 개념 도입을 통한 재난 대응 전략 수립.
• 국방개혁 2.0 고도화: 군 구조 슬림화, 장병 복무환경 개선, 병사 월급 인상,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방의 질적 개선 추진.
• 한미동맹의 실질화: 전략적 유연성을 기반으로,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기술·기후 등 전방위 협력 동맹으로 확대.

이러한 안보전략은 ‘군사적 억지력’과 ‘비전통 안보’ 모두에 대응하는 전방위 안보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9.5 전략 3 – 글로벌 책임국가로의 위상 강화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규범을 수용하는 수동적 국가를 넘어, 규범을 만들어가는 국가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책임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국제기구 리더십 확대: 유엔, WTO, WH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제고, 다자외교의 주도적 역할 강화.
• 인권 및 민주주의 협력: 인권보호, 개발협력, 민주주의 증진 등 국제 규범 확산을 위한 연대 및 국제 지원 확대.
• 국제개발협력(ODA) 확대: 국익 기반의 전략적 ODA 설계, 기후변화·보건·여성 등 분야별 특화 사업 추진.
• 문화외교 강화: K-컬처 외교관 파견, 문화공간 해외 설립 확대, 국제문화 교류 사업의 공공성 강화.
• 재외국민 보호체계 정비: 해외 위기대응 시스템 고도화, 영사조력 강화, 한인 사회와의 연계 정책 수립.

이러한 외교는 실용주의 기반 위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가 브랜드와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9.6 총평 – 평화와 실용, 외교안보의 새로운 프레임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은 ‘이념’이 아닌 ‘이익’, ‘추상’이 아닌 ‘실용’에 기반한다. 국가의 자율성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며, 군사력 강화와 외교 다변화를 병행하는 전략적 균형이 중심 철학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교안보는 단지 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정책의 기초다. 외교가 경제를, 안보가 복지를, 평화가 미래를 결정짓는 구조 속에서, 이 정부는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외교안보 시스템을 설계하려 한다.

국익 중심 외교와 전방위 안보, 그리고 글로벌 책임국가라는 세 축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을 변화시키고 있다. 외교안보의 새로운 프레임은 우리가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제10장

지역균형 –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국가공간 전략

10.1 지역균형발전, 왜 다시 중요한가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해왔다. 그 결과, 인구, 자본,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었고, 비수도권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산업공동화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단순한 균형이 아니라, 지역의 고유성과 잠재력을 활용한 ‘지역 주도 성장’을 실현하려는 전략이다.

10.2 지역균형특위와 정책 설계 체계

지역균형 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균형특위)를 중심으로 총괄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설계 원칙 아래 추진된다.

1. 공간 전략 기반의 균형 발전 – 기능별 권역화, 초광역 단위 재편
2. 자율과 분권에 기반한 정책 실행 –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
3. 기후·산업·문화 등 복합적 연계 – 물리적 이전보다 삶의 질 중심 변화

이러한 체계를 바탕으로 정부는 5개의 핵심 거점과 3개의 특화축을 설정하는 ‘5극3특 국가공간 전략’을 마련하였다.

10.3 5극3특 전략 개요

‘5극3특’은 다핵형 공간구조를 기반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5개 광역권을 육성하고, 3개의 특화축을 연계하는 국가공간 전략이다. 이는 단지 행정구역의 재편이 아니라, 산업·교육·에너지·문화 등 기능 중심의 권역별 전략을 포괄한다.

5극 (다핵거점 광역권)

• 수도권: 기존 중심지로서 세계 도시화, 글로벌 투자 중심지로 기능 고도화
• 충청권: 과학기술과 행정 중심 – 세종, 대전 중심의 미래 행정수도 전략
• 호남권: 농생명·문화 중심 – 광주·전주 중심의 에너지·문화특화지구 조성
• 대경권: 소재·부품 산업 중심 – 대구·구미·포항 중심의 첨단제조 거점 구축
• 동남권: 글로벌 산업·해양 중심 – 부산·울산·창원 중심의 물류·조선·수소산업 육성

3특 (기능 연계 특화축)

• 광역철도 특화축: 전국 주요 거점 연결, 통근·생활권 통합
• 그린에너지 특화축: 재생에너지·수소산업 중심 축, 탄소중립 산업벨트 조성
• 디지털산업 특화축: AI·반도체·디지털 클러스터 형성, 연구개발 기능 연계

‘5극3특’은 지역을 고립된 단위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거점-축 연결 기반의 네트워크형 발전을 지향한다.

10.4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추진

초광역 단위의 협력 모델은 기존의 개별 시도 중심 정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이재명정부는 다음과 같은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 메가시티 구축: 부울경 메가시티, 대경권 광역경제권, 충청권 스마트벨트 등
• 광역교통망 확대: GTX 지방 확장, 초광역철도망(광주대구강릉 등)
•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 조성: 권역별 대학–기업–연구소 연계
• 생활 SOC 통합 설계: 의료, 문화, 체육, 교육 기반 광역 단위 확장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 단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인프라와 전략사업을 광역 단위로 통합해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지역 간 시너지를 동시에 확보한다.

10.5 지역주도 성장과 재정·조세 개혁

균형 발전은 단지 예산 배분이 아니라, 지역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 재정 분권 확대: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균특회계 기능 재편, 지역 맞춤형 예산 설계 권한 강화
• 조세 자율성 부여: 지역 조세 설계 권한 확대, 자체 세원 발굴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 평가 체계 정비: 단순 정량 지표 중심 평가에서 주민 체감도와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전환

이러한 정책은 ‘중앙-지방 수직 구조’에서 ‘지역 설계-중앙 지원’의 분산형 협치 체계로 변화하는 기반이 된다.

10.6 지역 소멸 대응과 인구 정주 전략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 위기의 핵심 변수이다. 특히 청년 유출과 산업기반 붕괴는 소도시·농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확대: 청년창업, 정주지원, 농촌형 교육모델 등 생존 기반 조성
•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 지역 기반 특화산업 발굴,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도시재생 연계 일자리
• 귀촌·귀향 정책 고도화: 이주 정착 지원, 지역주택 활성화, 원격근무와 연계한 생활권 설계
• 문화·교육 인프라 강화: 청년과 가족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주 조건 개선

이러한 접근은 ‘사람이 머무는 지역’을 위한 생태계 복원 작업이며, 지역을 성장의 ‘기지’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복원하는 시도다.

10.7 총평 – 국토의 전환, 국가의 전환

이재명정부의 지역균형 전략은 단순히 수도권의 과밀을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토 전체를 유기적 성장 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5극3특’은 이를 위한 공간 전략의 시작점이며, 초광역 협력과 재정 분권, 지역자율성 강화 등은 이를 실행 가능한 체제로 구체화한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의 경쟁력을 자율적으로 끌어올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확장하는 정책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구호는 이제 단순한 수사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

 

제11장

국정 운영 시스템 – 실행력 있는 정부를 위한 제도 혁신

11.1 국정의 실행력을 다시 묻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실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공약과 비전이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국정운영 시스템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이재명정부는 ‘실행력 있는 정부’를 목표로 국정운영 전반을 재구조화하고자 했다.

특히, 정부 내 부처 간의 칸막이, 입법과 예산 간의 불일치, 규제의 경직성, 데이터 기반 행정의 부재 등 기존 시스템의 병목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위해 국정운영 체계의 전면적 점검과 함께, 실행력·책무성·투명성을 중심 가치로 하는 제도 혁신을 추진하였다.

11.2 국정기획체계의 정비

정권 초기부터 국정 전반을 설계하고 조율할 수 있는 체계가 부재할 경우, 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지고, 중복되며, 일관성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정부는 다음과 같은 국정기획체계 개편을 단행하였다.

• 국정비전–국정목표–국정과제의 3단계 체계 정립: 정책간 위계와 연계를 명확히 하여 실행과 평가가 용이한 구조 설계
• 123대 국정과제 선정과 분과별 조정 구조 도입: 분과 중심 정책 조율을 통해 부처 간 기능 중복과 충돌 최소화
• 정책협의회·TF 운영 활성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분야별 태스크포스 구성 및 부처 간 실무 협업 체계 강화
• 국정 성과관리 시스템 고도화: 목표–지표–성과 간의 논리적 연결 강화 및 국민 참여형 평가 도입

이러한 구조는 정책이 설계-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흐름 속에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1.3 정부조직 개편과 운영 혁신

정부조직 개편은 정책 기능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민첩하고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며 다음과 같은 개편과제를 제시하였다.

• 디지털정부 전담조직 신설: 데이터·AI·디지털전환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전략기구 신설
• 기후에너지 부문 통합 운영: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를 위해 환경–산업–에너지 기능의 재조정
• 미래산업 대응조직 강화: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분야에 특화된 정책조직 구축
• 규제개혁·민간협력 부서 신설: 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상설 협치기구 도입

이러한 조직개편은 단순한 부처 통폐합이 아닌, 정책 기능 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다.

11.4 입법·재정 전략의 연계

국정과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과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재명정부는 이를 위해 국정과제 기반의 입법·재정 연계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국정과제별 입법 로드맵 수립: 각 과제별로 추진 시기, 법률 명칭, 소관 상임위, 이해관계자 분석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 정리
• 재정 투자 우선순위 설정: 국정과제별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 및 예산배분 기준 마련
• 국회 협치 메커니즘 구축: 여야정 정책협의체 정례화, 국정과제별 소위원회 협의 모델 확대
• 재정 집행 점검 시스템 강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이행률 기반의 실적 평가체계 마련

이러한 체계는 입법과 재정이 국정운영의 뒷받침이 아닌 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11.5 규제 혁신과 민간 활력 회복

기존 규제는 정책 목표와 관계없이 제도적 관성에 따라 유지되거나 중복·과잉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정부는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개혁을 추진하였다.

• 규제 샌드박스 확대: 신산업·스타트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 면제를 통한 실증기회 확대
• 규제총량제 도입: 신규 규제 도입 시 동일한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 도입
• 지역 맞춤형 규제특구 운영: 각 지역 산업 특성과 전략에 맞춘 규제 유예 및 탄력 적용
• 디지털 기반 규제 관리 시스템: 규제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규제 영향평가의 체계화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규제를 줄이는 것이 아닌,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11.6 데이터 기반 국정 운영

현대의 정책 결정은 데이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은 여전히 단절된 정보체계와 부처별 데이터 운영으로 인해 정책의 정합성과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 혁신이 추진된다.

• 공공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부처·지자체·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국가 단위 통합 시스템 마련
• 데이터 기반 정책기획 시스템 도입: 정책 수립 전,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근거 중심 설계
• AI 기반 행정의 도입: 민원, 정책 분석, 예산편성, 공공의사결정 등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
• 정보공개 및 투명성 강화: 국민이 정책 데이터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 민주주의 기반 확충

이러한 체계는 데이터를 정책의 사후 분석 수단이 아니라, 정책 수립의 출발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11.7 총평 – 유능한 정부, 구조로부터 시작된다

정책은 아이디어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실행 가능한 시스템, 조율 가능한 조직, 뒷받침되는 입법·재정,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 없이는 그 어떤 비전도 현실에서 구현될 수 없다.

이재명정부는 단지 정책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를 재설계하고자 했다. 유능한 정부란 결국, 위기 속에서 일관된 대응을 할 수 있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정부다.

제도와 시스템의 혁신은 정치의 수단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기반이다. 정책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이 장은 그 구조적 전환의 서문이다.

---

 

제12장

성과관리와 확산 – 지속가능한 국정 운영의 조건

12.1 국정 성과의 의미와 과제

성과 없는 정책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는 단순한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은 현장에서의 변화, 국민의 체감도, 정책의 지속성과 파급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재명정부는 국정 운영 초기부터 '실행과 확산'을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하였고, 국정과제를 단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정과제 성과관리는 다음과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 지속 가능성: 정권 임기 내 단기성과에 그치지 않고 다음 정부에도 연결될 수 있는 제도화 전략
• 공공성: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공동체로서 국민을 위치시킴
• 개방성: 실행과정의 정보 공유와 피드백을 통한 정책의 상시 조정 가능성 확보
• 책무성: 정책 추진 주체의 명확성과 목표-성과 간 정합성 강화

이러한 성과관리 체계는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둔다.

12.2 성과관리 체계 설계

이재명정부는 전 국정과제에 대한 정량·정성 지표 체계를 도입하고, 실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통해 성과관리를 체계화하였다.

• 국정과제 성과지표화: 각 과제에 대해 정책 목표-추진 전략-세부 과제-성과 지표를 수직적으로 정렬한 구조 설계
• 분과별 책임 운영제 도입: 각 분과의 국정과제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조정·보완의 권한을 분과 내에서 확보
• 성과관리 전담조직 운영: 국무조정실 내 ‘성과관리팀’을 두어, 부처 간 이견 조율 및 중복 과제 통합 등을 총괄
• 성과 포럼·정책 간담회 정례화: 시민사회, 학계, 이해관계자와의 공론장을 통해 정책 성과의 사회적 검증 절차 마련

이러한 구조는 ‘형식적 평가’를 넘어, 정책 추진 과정 자체를 관리 대상으로 삼는 동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12.3 국민소통과 정책 체감도 제고

국정의 성과는 정부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고 확인할 때에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병행된다.

• 정책 홍보의 상시화와 콘텐츠 다양화: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콘텐츠화하여 영상, 카드뉴스, 인터랙티브 리포트 등 다양한 형태로 대국민 전달
• 지역 순회형 국민보고대회 운영: 전국 주요 지역에서 시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과제의 지역별 성과와 현안을 공유
• 디지털 소통 창구 고도화: AI 민원 서비스, 맞춤형 정책 피드백 플랫폼, 국정과제 알림서비스 등 쌍방향 소통시스템 구축
• 국민참여평가 시스템 도입: 특정 과제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수치화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

이러한 소통 전략은 단지 정책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도록 설계된 정치적 참여 기반이다.

12.4 성과 확산 메커니즘

한 과제의 성공은 단지 해당 정책의 완성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부처·지역·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수 과제 확산 체계’를 정립하고, 선순환적 정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 정책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 플랫폼: 부처·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 공유를 위한 디지털 허브 구축
• 정책 실험실(Policy Lab) 운영: 시범사업을 제도화할 수 있는 실험적 과제 추진 및 결과 공유
• 성과 연계 인센티브 제공: 성과 우수 부처 및 지자체에 인센티브 재정 지원, 차기 과제 우선권 부여
• 민간 부문 확산 유도: 정책 성공 모델을 민간기업,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과 공유하여 자발적 확산 유도

이는 정책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유산으로 축적되기 위한 메커니즘이다.

12.5 국정과제의 제도화 전략

성과의 궁극적 목적은 제도화다. 정부가 바뀌어도 정책이 지속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공이다. 이재명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화 전략을 병행 추진하였다.

• 정책 법제화 추진: 주요 과제를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법률로 승격하여 제도적으로 안정화
• 예산 연속성 확보: 중기 재정계획에 과제 예산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 체계 구축
• 국정과제 백서 발간 및 데이터베이스화: 과제의 추진 경과와 효과 분석을 축적하고, 이후 정책 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 공무원 조직 내 정책 학습체계 내재화: 특정 과제를 담당했던 공무원의 지식과 경험을 조직 내 전파하는 시스템 마련

이러한 전략은 국정운영의 일회성이 아닌, 정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6 총평 – 정책의 지속성과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성과관리는 국정운영의 종착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의 수립뿐 아니라,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과 국민과의 소통, 제도화, 확산까지를 하나의 연속선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을 단지 수치화된 결과물이 아닌 공공성과 연대의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 사회적 실천으로 재정의하는 시도다. 국정의 성공은 단지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의 축적이다.

---

에필로그

정책은 말이 아닌 삶이어야 한다

국정과제를 분석하는 이 책의 기획은 단지 정책 문서를 해석하는 기술적 시도를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어디에서 출발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되묻는 일이다. 행정의 용어로 정리된 ‘과제’라는 단어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기대, 좌절과 희망이 깃들어 있다.

정치는 삶을 바꾸는 수단이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고 국정 방향이 달라져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의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 바로 국민이다.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해야 하며, 국민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재명정부가 제시한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 함께 행복”이 품고 있는 철학이다.

이 책은 단순한 정부 홍보물이 아니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관찰자의 기록도 아니다. 이 책은 실질적 정책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의미를 독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다.

책을 통해 살펴본 123개의 국정과제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정치개혁, 경제 성장, 사회복지, 외교안보, 지역균형, 디지털 전환, 기후 대응, 성평등, 교육 개혁, 노동 정책, 문화 진흥까지. 그러나 이 모든 과제의 기저에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더 많은 성장을 원하는가, 아니면 더 많은 기회를? 더 나은 질서를 원하는가, 아니면 더 나은 자유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며,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다. 좋은 정책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 있다.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경험, 그들의 삶의 질이 국정 운영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사회적 대화를 열 수 있으며,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123대 국정과제는 단지 행정 계획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마주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 찾기의 시도이며,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 로드맵이다.

이제 이 과제들이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은 국민 모두의 참여와 감시, 지지와 비판 위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며, 정부는 그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책임자일 뿐이다. 그 책임은 정확하고 공정하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서 입증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변화가 더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남긴다는 것을. 더 많은 예산이나 더 강한 권한보다, 더 정직한 비전과 더 치열한 성찰이 정책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을.

이 책이 단순한 정책 해설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가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 너머로, 삶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정책은 결국 사람이 만든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모두다.

---

 

부록

---

부록 1. 123대 국정과제 전체 목록

정치행정,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외교안보, 균형성장 등 총 7개 분과로 분류된 123개 국정과제의 전체 목록입니다. 각 과제에는 해당 과제를 주관하거나 책임지는 주관부처 또는 운영 TF를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 정치행정 분과 (총 19개 과제)

과제번호	과제명	소관 부처
1	국민이 주인 되는 헌법 개정 추진	국무조정실
2	국민 권리 보호 위한 공정한 사법제도	법무부
3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
4	자치경찰제 정착과 경찰 중립성 보장	행안부
5	사법신뢰 회복과 접근성 제고	법무부
6	정당·선거제도 개혁	행안부
7	언론 자율과 책임 제도화	문체부
8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인사처
9	공공기관 혁신 재설계	기재부
10	디지털 기반의 행정혁신	행안부
11	국민소통 정부 구현	국무조정실
12	참여형 국정운영체계 확립	국무조정실
13	전자민주주의 실현	행안부
14	주민자치 강화	행안부
15	재정 분권과 자율성 확대	기재부
16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행안부
17	국회와의 협치 강화	국무조정실
18	정책정보 공개 확대	행안부
19	정부혁신 종합 플랫폼 구축	국무조정실

◼ 경제1 분과 (총 18개 과제)

과제번호	과제명	소관 부처
20	산업전환과 구조개혁 가속화	산업부
21	창업·벤처 활성화	중기부
22	중소기업 기술 자립 지원	중기부
23	공정한 하도급·유통거래 구조	공정위
24	지역상권·소상공인 지원 강화	중기부
25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산	산업부
26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위
27	산업 재편과 노동전환 연계	고용부
28	에너지전환 가속화	산업부
29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부
30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환경부
31	전기차·수소차 전환	산업부
32	농업 디지털 전환	농식품부
33	스마트 농촌 조성	농식품부
3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식품부
35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농식품부
36	수산업 혁신	해수부
37	농어촌 생활인프라 개선	농식품부, 해수부

◼ 경제2 분과 (총 11개 과제)

과제번호	과제명	소관 부처
38	민생물가 안정화	기재부
39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
40	전세사기 방지	국토부
41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국토부
42	취약계층 금융보호 강화	금융위
43	공정금융 생태계 조성	금융위
44	자영업자 부채 해소	중기부
45	가상자산 시장 질서 정립	금융위
46	고금리·고물가 대응 조세 개편	기재부
47	디지털 화폐 대응	한국은행
48	통화정책과 복지정책 연계	기재부

 

◼ 사회1 분과 (총 24개 과제)

과제번호	과제명	소관 부처
49	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부
50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51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52	응급의료 개선	보건복지부
53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질병청
54	국민정신건강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55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	보건복지부
56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보건복지부
57	탈시설 정책 확대	보건복지부
58	장애인 교육·노동 접근성 개선	교육부, 고용부
59	노인 장기요양 내실화	보건복지부
60	고령사회 대응 전략	보건복지부
61	기초연금 확대 및 보장	보건복지부
62	생계급여·주거급여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63	사회서비스원 확대	보건복지부
64	아이돌봄 서비스 질 제고	여성가족부
65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	보건복지부
66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67	청소년 정책 통합 강화	여성가족부
68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 확장	여성가족부
69	가족다양성 수용 정책	여성가족부
70	고독사 대응 정책 수립	보건복지부
7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	보건복지부
72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

◼ 사회2 분과 (총 13개 과제)

과제번호	과제명	소관 부처
73	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부
74	대학 구조개혁	교육부
75	지역대학 혁신 지원	교육부
76	직업교육 강화	교육부
77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고용부
78	일·생활 균형 지원	고용부
79	플랫폼노동자 보호	고용부
80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고용부
81	최저임금 제도 합리화	고용부
82	K-컬처 세계화 전략	문체부
83	지역문화 인프라 확대	문체부
84	국민체육 활성화	문체부
85	문화접근권 보장	문체부

◼ 외교안보 분과 (총 15개 과제)

과제번호	과제명	소관 부처
86	실용외교 추진	외교부
87	다자외교 복원	외교부
88	한일관계 정상화	외교부
89	한미동맹 재조정	외교부
90	평화외교 확대	외교부
91	대북 포용정책 추진	통일부
92	개성공단 재개 추진	통일부
93	북미 비핵화 대화 지원	외교부
94	군 인권 개선	국방부
95	병영문화 혁신	국방부
96	여성군인 복무환경 개선	국방부
97	국방예산 효율화	국방부
98	군 복무제도 개편	국방부
99	사이버안보 대응력 강화	국방부
100	국방 R&D 확대	국방부

◼ 균형성장 분과 (총 23개 과제)

과제번호	과제명	소관 부처
101	5극3특 국가공간전략 수립	국토부
102	메가시티 구상 추진	국토부
103	지방대학-지자체 협력 모델	교육부, 행안부
104	공공기관 지방 이전 확대	행안부
105	지역 인재 채용 의무 강화	행안부
106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기재부
107	지역산업 육성 전략	산업부
108	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산업부
109	농산어촌 공동체 활성화	농식품부, 해수부
110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농식품부
111	국토균형 발전 지표 개선	국토부
112	지방세 자율권 확대	행안부
113	지역교통망 개선	국토부
114	지방 중소도시 재생	국토부
115	지역 에너지 자립 확대	산업부
116	문화자원 기반 지역관광 활성화	문체부
117	지역 청년 정책 확대	여성가족부, 고용부
118	농어촌 보건·복지시설 확충	보건복지부
119	농촌유학 및 지역교육 혁신	교육부
120	지역거점병원 육성	보건복지부
121	농어촌 교통지원 확대	국토부
122	지방정부 정책역량 강화	행안부
123	지역 주민참여 확대	행안부

---

 

부록 2. 12대 중점 전략과제 일람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이재명정부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가운데, 특히 임기 초·중기 성과 가시화를 위해 우선 집중 투자 및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 전략과제는 전체 123대 과제를 아우르는 ‘성공의 중추축’으로 작동하며, 부처 간 협업, 재정투자, 입법과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략과제명	설명 및 주요 내용
1.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헌법 제1조와 10조의 실질 구현을 목표로, 국민주권 확대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 구조화
2. 기본사회 구현	돌봄, 주거, 교육, 문화 등 일상의 기본권을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개념 확산 및 제도화
3. AI 고속도로 구축	전국 단위의 AI 인프라, 데이터센터, 교육·산업 연계망을 구축하여 디지털 대전환의 기반 마련
4. 에너지 전환과 기후 대응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자립도 제고, 관련 산업 육성
5. 민생경제 회복	물가 안정, 서민금융 보호, 자영업 회복, 부채 조정 등 민생 직접 타격 부문에 대한 정책 집중
6. 청년 미래도약 패키지	청년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등 전 생애주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정책군
7. 지역균형발전 (5극3특)	5대 거점과 3대 특화축 중심의 지역균형전략. 메가시티 육성과 지역 주도 개발 기반 조성
8.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필수·공공의료 강화, 응급의료 개편, 정신건강 증진, 지역병원 강화 등 ‘건강 격차’ 해소
9. K-컬처 확산 및 산업화	문화산업 전반(K-팝, 드라마, 영화, 음식 등)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여 산업적 연계 강화
10. 평화외교 및 안보체계 고도화	실용외교·다자협력·남북대화 병행 전략. 국방 디지털화와 병영문화 개선도 포함
11. AI 기반 디지털 교육개혁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지역대학 혁신, 직업교육 체계화 등 국가 인재전략 강화
12. 공공의료+사회서비스 통합 강화	통합돌봄 모델 정착, 장애·노인 대상 맞춤형 복지 시스템 고도화

※ 이 과제들은 대부분 분과 간 경계를 넘는 융합형 과제로 분류되며, 복수 부처·TF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

부록 3. 주요 정책 용어 해설

국정과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개념 및 전략 용어들을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용어	정의
국민주권	헌법 1조에 근거한 정치적 원칙. 국민이 권력의 근원이며 국정의 주체임을 의미
기본사회	시민의 삶의 기본 요소(돌봄, 주거, 교육, 문화 등)를 공공·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
5극3특	5대 초광역 경제권(수도권 제외)과 3개 특화축을 중심으로 한 국가공간 균형 전략
진짜 성장	단순 GDP 확대가 아닌,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 등 질적 성장을 지향하는 경제관
AI 고속도로	국가 AI 생태계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통신망, 교육인프라 등을 포함한 기반망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량을 같게 하여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기후전략 개념
플랫폼 노동	디지털 플랫폼(배달, 택시 등)을 통해 일하는 비정형·비정규 노동 형태
포용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접근성 강화, 채무조정, 재도전 지원 제도
실용외교	이념이나 진영을 넘어서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 노선
디지털 복지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행정정보 연계, AI 복지 예측 등 포함

---

부록 4. 과제별 소관 부처 및 책임 분과 정리

123개 국정과제는 다분야 분과 및 TF 체계로 나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분과명	주요 과제 영역	대표 소관 부처
정치행정	헌법 개정, 검찰개혁, 정부혁신	국조실, 법무부, 행안부
경제1	산업혁신, 공정경제, 농어촌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경제2	민생경제, 서민금융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사회1	보건, 복지, 노인·장애인	보건복지부, 여가부
사회2	교육, 노동, 문화	교육부, 고용부, 문체부
외교안보	실용외교, 국방혁신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균형성장	지역발전, 자치분권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특별TF	AI, 에너지, 국민주권	국조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 복수 부처 협업 과제의 경우, 국무조정실이 조정 권한을 보유하며, TF가 수시로 조정·점검을 수행합니다.

---

부록 5. 주제별 키워드 인덱스

123개 과제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며, 독자의 빠른 탐색을 위해 대표 키워드별로 과제번호를 연결합니다.

주제	관련 과제번호
AI · 디지털전환	20, 21, 25, 26, 43, 47, 74, 100
기후 · 에너지전환	28, 29, 30, 31, 115
공정경제 · 중소기업	22, 23, 24, 44, 67
청년정책	35, 66, 117
장애인 정책	56, 57, 58
교육혁신	73~76, 119
복지/보건	49~72, 120
외교안보	86~100
지역균형발전	101~123
문화/K-컬처	82~85, 116
노동/플랫폼	77~81
여성/성평등	64, 66, 77, 117

 

---